수습기간 중 해고, 정당한가

수습기간 중 해고, 쉽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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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수습사원인데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노무사님, 이번에 새로 채용한 사원이 수습 한 달 만에 업무 적응이 너무 안돼서 그냥 계약을 종료하려고 해요. 수습기간 중 해고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서울 영등포의 한 스타트업 인사팀 김 대리의 고민입니다. 수습사원은 정규직이 아니고 ‘시험 삼아’ 채용한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노무사: “김 대리님,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고가 무효가 되면 회사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수습기간 중 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노동법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는 해고행위입니다. 잘못하면 기업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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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최종 채용하기 전에 근무 태도,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3개월을 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따라서 이 기간 중에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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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언제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해고의 정당성

•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 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등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4두8989 판결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회사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판단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

✅ 2.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해고 전에 사전 통보 또는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일방적 통보식 해고는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고 사유, 날짜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3. 수습이라도 해고예고 제외는 제한적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당해고 사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면제는 가능하지만 해고 자체는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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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수습기간 해고 부당 판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7 결정

• A사는 수습 2개월 차 직원 B씨가 팀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해고
• 사측은 "협업 부적합"을 사유로 들었지만, 업무상 문제 없음
• 부당해고 인정, B씨는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합리적 이유와 정당한 절차 없이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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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3가지 팁

1. 수습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업무 평가 기준과 수습 기간, 평가 방식 등을 명시하세요.
2. 문서로 근거를 남기세요.
   • 평가 기록, 경고장, 메일 등 업무 부적합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세요.
3. 해고 전, 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 케이스별 법적 리스크는 다릅니다. 해고 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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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해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수습사원이라고 해고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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