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피크제 도입 고려할 사업주가 고려해야 할 요소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교섭 과정에서 주요 사안이 될 전망이다. 정년보장 임금피크제의 위법성이 대법원 판례로 제시된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희망퇴직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 중인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이미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민간기업에서 임금피크제 전환 전 희망퇴직을 통상 받아오던 인사관행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 우려도 제기된다. 임금체계 중 호봉제나 연공에 따른 임금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비하여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은 기업의 경우 이번 임금피크제 위법성 판단 판결이 미칠 파장은 적다. 임금체계 변경.. 더보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적법 정년을 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적법하다는 하급심이 나왔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무효라고 봤던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위법하지 않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을 2022.5.27. 기각했다. 정년유지 임금피크제 무효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atsuda.tistory.com/entry/%EC%A0%95%EB%85%84%EC%9C%A0%EC%A7%80-%EC%9E%84%EA%B8%88%ED%94%BC%ED%81%AC%EC%A0%9C-%EC%97%B0%EB%A0%B..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