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사용자 노동법 교육 의무화

2021.10.14 '사용자교육'의무화

2021년 10월 14일부터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사용자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최초 허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PS

 

 

교육대상

 

10.14.~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횟수

 

외국인 고용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를 수강하면 됩니다. 1회 교육시간 총 6시간입니다.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PS

 

** 불법체류자의 4대보험 처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atsuda.tistory.com/entry/%EB%B6%88%EB%B2%95%EC%B2%B4%EB%A5%98%EC%9E%90%EC%9D%98-4%EB%8C%80%EB%B3%B4%ED%97%98-%EC%8B%A0%EA%B3%A0%EC%B2%98%EB%A6%AC